학문연구와 성찰을 통해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,
해결 방향과 대안을 찾아가는 학술단체
지방정부 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*
- 법원 제소 조례(1991-2022) 실증 분석 -
A Study on the Scope of the Local Government’s Enactment Power in Korea: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awsuit Cases on Local Ordinances (1991-2022)
최 창 수 (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- 단독저자)